채권압류·추심 (회수 집행)
관련 23건
포승지역주택조합
항소심에서 조합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승소가 유지됐고, 이후 채권압류·추심명령까지 진행해 회수 단계로 이어간 사건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전담
이기는 것을 넘어, 받아내는 것까지
조합을 상대로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담금이 예치된 신탁사 자금까지 회수 경로를 설계해, 끝까지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입계약서·총회 자료·자금관리계약을 문서 단위로 확인해 가능한 길부터 찾아드립니다.
조합 분쟁 전담지역주택조합 소송
회수 경로 설계신탁사 자금구조 검토
전국 상담비대면 유선 상담 가능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
조합은 다른데, 돈이 묶이는 방식은 같습니다
지역과 조합이 달라도 저희가 받는 상담은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대개 아래 네 가지 안에 있습니다.
탈퇴 통보 후 1년째
환불은 0원입니다
"신규 조합원 충원되면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됩니다. 규약·약정상 환불 시기 조항이 유효한지, 어떤 청구 경로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업은 멈췄는데
추가분담금 통지가 왔습니다
토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증액 통지를 받았습니다. 증액 절차(총회 결의 등)가 적법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안심보장증서만 믿고
가입했습니다
"언제든 돌려준다"는 증서를 받았지만, 총회 결의 없는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 경위에 따라 계약 취소·부당이득 반환 구성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통장엔 돈이 없고
신탁사는 절차를 따집니다
분담금은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조합 승소만으로는 회수가 안 되는 구조라, 신탁사 상대 청구·보전처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회수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 비밀유지의무로 보호됩니다.
상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하는 대로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서비스
돈이 묶인 지점에 맞춰
돈이 묶인 지점에 맞춰
청구 상대와 경로를 정합니다
상품 유형과 자금 구조가 다르면 이겨야 할 상대도 달라집니다
조합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 현재 페이지
안심보장증서 무효 법리와 청약철회·계약 취소 경로를 검토하고, 신탁사 자금관리 구조까지 포함해 분담금 회수 경로를 설계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반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환불보장약정 효력 검토
- 청약철회·자격상실 경로 확인
- 계약 취소·부당이득 반환 구성
- 공동소송 진행 가능
집행
신탁사 추심·보전처분
조합 승소만으로는 회수가 안 되는 자금관리 구조에서, 신탁사 예치금에 닿는 추심·대위 청구와 보전처분을 설계하는 집행 단계 절차입니다.
- 자금관리계약 분석
- 예치금 소진 전 가압류 검토
- 추심·대위 청구 병합
- 계약상 절차 요건 입증 설계
회수
판결 후 채권압류·강제집행
분담금 반환 판결을 받은 뒤 조합·조합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과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연결하는 절차입니다. 회수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판결·집행권원 확보
- 조합 재산·예치금 채권압류
- 추심·전부명령 신청
- 강제집행·배당 대응
분쟁
추가분담금·총회결의 분쟁
추가분담금 증액의 절차 적법성, 규약 공제 조항의 효력, 업무대행사의 과장 설명 책임을 총회 자료와 계약서를 기준으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 총회 의결 절차 검토
- 증액·공제 조항 효력 판단
- 업무대행사 책임 검토
- 납부 보류 등 단계별 대응
서앤율이 사건을 보는 방식
이기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승소를 실제 회수로 잇기 위해, 저희가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지키는 세 가지 기준
01
지역주택조합 소송
직접 수행
지역주택조합 분쟁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수행합니다. 가입계약서와 총회 자료, 자금관리계약까지 문서 단위로 확인합니다.
- 변호사 직접 사건 담당
- 가입 경위·약정 효력 검토
- 공동소송 구성 지원
02
승소가 아니라
회수를 설계
분담금은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는 구조라 조합 승소만으로는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사 상대 청구와 보전처분까지 회수 경로를 함께 설계합니다.
- 신탁사 자금구조 검토
- 추심·대위 청구 병합
- 보전처분 시점 설계
03
합리적인 비용과
투명한 청구
상담 단계에서 법원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항목별로 구분해 안내하고, 진행 중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설명드립니다.
- 초기 상담 진행
- 항목별 비용 안내
- 추가 비용 사전 설명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 준수
조합·신탁 자금구조 직접 검토
법원 절차 전 과정 변호사 동행
담당 변호사
부동산과 도산,
부동산과 도산,
사건의 두 축을 전문 등록 변호사가 맡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부동산 법률관계를 규명하는 일과, 그 결과를 실제 회수로 잇는 집행이 함께 걸립니다. 각 축을 전문 분야 등록 변호사가 맡습니다.
구제준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서앤율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인증 변호사 (등록 제2023-756호)
분담금이 예치된 신탁사 자금구조를 읽고, 조합 상대 승소를 실제 회수로 잇는 추심·대위·보전처분 전략을 설계합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 법무법인 서앤율 대표변호사
- 현 대법원 국선변호사
- 현 서울중앙·남부·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
-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 위원
김형선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서앤율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 인증 변호사 (등록 제2025-868호)
가입계약·조합 규약·총회 결의 등 부동산 법률관계를 문서 단위로 규명해,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의 토대를 만듭니다.
- 서울대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특허법원 실무수습
- 대한법률구조공단 실무수습
-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연수원 수료
- 대법원 국선변호인
- 법무법인 서앤율 파트너 변호사
성공 사례
이기는 데서 멈추지 않은
이기는 데서 멈추지 않은
실제 기록입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진행한 판결·결정·집행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는 공개된 법원 기록이며,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35건판결·결정·추심 문서
62곳상대 지역주택조합
26곳채권압류·추심 회수 진행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되어 있습니다.
채권압류·추심 (회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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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현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분담금 반환 판결을 받고, 조합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채권압류·추심 (회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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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더퍼스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4,8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보하고, 채권압류·추심명령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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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분담금 반환 판결을 받고, 조합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채권압류·추심 (회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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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송파역지역주택조합
분담금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보하고, 채권압류·추심명령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채권압류·추심 (회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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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로지역주택조합
분담금 6,537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가집행 포함)을 확보하고, 채권압류·추심명령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채권압류·추심 (회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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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분담금 7,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보하고, 조합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채권압류·추심 (회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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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상계3구역지역주택조합
분담금 3,000만 원 지급과 함께, 분담금이 예치된 신탁회사에 대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까지 명하는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조정·화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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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거여파크지역주택조합
대법원의 신의칙 법리를 근거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분담금 반환으로 분쟁이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판결 선고
관련 4건
평택송화지구현대지역주택조합
분담금 1,08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서앤율에서 진행한 지역주택조합 전체 사건 목록 보기
2026. 6. 1. 기준 · 새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순차 반영됩니다.
포승지역주택조합
창현지역주택조합
함안 더퍼스트 지역주택조합
(가칭)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
(가칭)송파역지역주택조합
엘지로지역주택조합
(가칭)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가칭)상계3구역지역주택조합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평택포승지역주택조합
주례감전지역주택조합
주례감전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마전지역주택조합
(가칭)거여파크지역주택조합
(가칭)석남동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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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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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자양지역주택조합
봉래지역주택조합
태평1동 잘되는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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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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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교동한마음지역주택조합
오금역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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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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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전동319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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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동 그랜드파크 지역주택조합
석촌역지역주택조합
가칭석남동지역주택조합
강화2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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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에듀타운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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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문백지역주택조합
송파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인천신흥동지역주택조합
※ 조합별로 판결·결정 외에 여러 건의 후속 압류·추심 사건이 함께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개인정보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주택조합, 무엇이 궁금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은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심보장증서(환불보장약정)가 있으면 탈퇴하고 분담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 분담금이 총유물이어서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환불보장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환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약정을 믿고 가입했다는 점을 들어 가입계약의 취소·무효와 부당이득 반환을 단계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무효인 약정만 믿고 장기간 납입을 계속한 경우 신의칙으로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어, 가입 경위와 납입 경과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마음대로 탈퇴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의 탈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급으로 가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주택법 제11조의6의 청약철회(가입비 등 예치 후 30일 이내, 발송일에 효력, 이 경우 위약금 청구 불가) ② 조합원 자격 상실 ③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주장입니다. 30일이 지난 뒤에는 조합 규약에 따른 공제로 회수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어느 경로가 가능한지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을 상대로 승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승소 판결과 실제 회수는 별개 문제입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어 있어, 조합 명의 통장에는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 상대 소송만으로 끝내지 않고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대위 청구나 보전처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만 신탁사도 자금관리계약상 절차와 요건을 들어 다툴 수 있다는 점이 대법원 판례로 확인되어 있어, 회수를 보장할 수는 없고 회수 경로를 확보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추가분담금을 내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추가분담금 증액이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 변동에 따른 증액이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췄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가입 단계에서 고지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총회 자료·규약·가입계약서를 함께 검토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홍보관(업무대행사) 말만 믿고 가입했는데 조합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업무대행사의 거짓·과장 설명은 업무대행사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사용자책임은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정될 수 있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구성할지가 사건의 갈림길이 됩니다. 가입 당시 받은 자료·설명 내용·녹취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 가지고 계신 서류로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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