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채권압류·강제집행

판결을 받았는데 왜 바로 돈이 들어오지 않나요?

판결은 지급을 명하는 문서일 뿐, 조합이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결(집행권원)을 근거로 조합의 재산이나 채권을 특정해 압류·추심하는 절차를 밟아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조합 통장에 돈이 없으면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조합 명의 통장이 비어 있어도, 신탁계좌 예치금이나 조합이 제3자에게 가진 채권(공사대금 반환채권 등)을 압류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재산·채권이 남아 있는지 조사해 압류 대상을 확보하는 것이 집행 단계의 핵심입니다. 다만 실제 남은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인데도 미리 조치할 수 있나요?

조합이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으면 본안 판결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이 소진된 뒤 판결을 받는 것과 미리 보전해 두는 것은 회수 가능성에서 차이가 큽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압류·추심 신청의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압류 대상과 건수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단계에서 항목별로 구분해 안내드리고 진행 중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설명드립니다.